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8	발의연월일 : 2019. 10. 14. 발 의 자 : 김종득,이용범,김준식,김강래, 김국환,신은호,김성수,임동주, 김병기,조성혜,강원모,정창규, 박성민, 유세움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등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안 제4조)

❍ 지원사업의 범위 규정 (안 제5조)

❍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7조)

❍ 효과적 사업지원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사업"이란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상인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사업

2. 시설현대화사업

3. 경영현대화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

5. 화재위험 점검․화재예방 환경개선 및 영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신청) 제5조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구청장은 신청 받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선정 및 운영) ① 시장이 사업별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의대상 사업,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전통시장 등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ㅇ 제2조(정의) ㅇ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ㅇ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ㅇ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ㅇ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ㅇ 제3조(상인조직) ㅇ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 유통산업발전법 ㅇ 제2조(정의)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ㅇ 제5조(상점가의 범위)
관련 법규 정비 대상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숫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제3조(상인조직)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제9조의6(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으로 한다.

②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제9조의7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하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공단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일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가입자가 첫 회의 공제료를 낸 날로 한다.

④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자는 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을 우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추가적인 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이 병 태